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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체불임금 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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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956회 작성일 20-06-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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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들은 A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수개월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들이 A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A 회사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에, 더엘은 A 회사 뿐만아니라 그 대표인 B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A 회사와 대표인 B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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