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육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리베이트를 하면 고기를 싸게 도매로 받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
2022-03-10
상속인들이 4억원 가량의 재산을 전부 돌려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사망 전에 다른 제3자 명의로 주식 및 예금에 관한 거래를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2022-02-20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편, 의뢰인의 대표이사는 횡령ㆍ배임행위를 하여 형사 조사를 받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표의사의 문제 행위를 사…
2022-02-14
폭행 및 협박 일부무죄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그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2. 더엘의 조력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사…
2022-01-18
재물손괴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쪽문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
2021-12-13
감금치상과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못 내리게 하여 감금한 뒤 위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여자친구를 끌어내린 후에 비상계단에서 다시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2. …
2021-11-26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분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따로 만나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고소를 당해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2. 더엘의…
2021-11-09
강간죄 무혐의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 후 만남을 가져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 가서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2. 더엘의 조력여…
2021-10-25
음란채팅 기소유예 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에게 단체 채팅창으로 "파이즈리 해보신 적 있나요?"라고 이야기 하셨고 이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2. 더엘의 조력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
2021-09-27
성매매 불기소된 사례
사실관계의뢰인분께서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신 뒤 수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해결성매매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께서…
2021-09-16
강간죄 불송치된 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는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이 있었고, 그 곳에서 한 여성분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셨고, 그 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
2021-09-02
강제추행 불송치된 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는 술집에서 만난 후 몇번 더 만남을 이어가던 여자지인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여자 지인분께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하셨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저희 더엘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 …
2021-08-19
사실관계의뢰인은, 알게된지 일주일 된 여자분과 성관계를 하셨고 그 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사건의 해결상대방 여성분은,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여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2021-08-05
나체 사진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조사로 종결된 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서는 여자친구를 협박해서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의뢰인께서는 사진작가로 모델인 여성과 합의하에 화보촬영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사건의 해결성범죄 사건의 …
2021-06-23
집행유예 취소를 막은 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습니다.이를 이유로 검찰은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
2021-06-16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실관계경영권 분쟁을 겪던 A 회사에서, 어느 한 주주가 다른 주주들과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들의 주주지위를 부정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사건의…
202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