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 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사건의 해결법률사무서 더엘은 의뢰인 회사의 근무규정을 확인하고, 실제로 회사에 찾아…
2021-03-09
강간 불송치 결정 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분의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여성분은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셨지만, 이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021-02-03
과다청구한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을 감축한 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건설회사에게 공사 도급을 주고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건물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건설회사에게 하자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고 이야기 하였지만, 건설회사는 이러한 …
2021-01-22
건물 인도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전 소유자는 임차인과의 사이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는 들어가지 않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켰고, 임차인은 소유자가 의뢰인으로 바뀌…
2020-12-15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채무자 A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채무자 A의 아버지가 사망…
2020-12-08
영유아보육법위반 불기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담임교사가 아닌 사람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담임교사 1명을 실…
2020-11-17
이혼소송 성공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서는 남편분과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고 계시던 와중에, 남편분으로부터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을 건 남편이 자신의 대출금 채무는 모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채무이므로 이를 의뢰인도 함…
2020-11-05
업무방해 무혐의 사례
사실관계파주시에 위치한 어느 대규모 상가에서 두개의 관리단이 서로 자신이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다투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그 중 한 관리단의 대표이셨습니다.의뢰인은 임시관리단 총회를 소집하면서, <자신이 관리단의 대표로서 임시 …
2020-10-26
사실관계워킹맘이셨던 의뢰인께서 이혼을 원하셔서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주셨는데요. 이혼을 원하는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전혀 분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nb…
2020-10-15
근로기준법위반 불기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 함께 일하던 직원 6명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우선 더엘은 근로자들이 정말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는…
2020-10-06
1억원 대출사기 집행유예 사례
사실 관계의뢰인들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허위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의뢰인들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20-09-29
업무상횡령 무혐의 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는데요,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수표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 회사를 위해 보관중이던 수표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비용 처리 절차에 문제가…
2020-09-21
강제추행 무죄 사례
사실관계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와주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의 강제추행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이에 더엘은…
2020-09-14
사기 등 무혐의 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서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의 진행방향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몇몇 투자자들이 의뢰인을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투자사기 …
2020-09-07
체불임금 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A라는 사람으로, 건설업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A의…
2020-08-25
사기 무죄 판결
사실관계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도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상당기간동안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
20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