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호, 4호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자신보다 어린 초등학생 3명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 및 상해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건 2.…
2022-09-01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4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입건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기소되어 시간이 매우 …
강제추행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n…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 …
2022-08-23
현주건조물방화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주변 6가구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례 2. 더엘의 조력 범행동기에 있어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22-08-17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방어성공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으나, 위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위 관리단의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인…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수 회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가족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
준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함.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후배 커플과 함에 펜션에 놀러갔는데 배우자가 잠든 사이 배우자의 방에 함께 있던 피해자인 후배 여자친구에게 입을 맞추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
2인 조합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청구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음식점 동업을 시작했고, 각자 금액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
사기 및 특수협박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 사건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 및 특수협박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더엘을 찾으셨습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ADHD치료 목적으로 대마 흡입을 시작하였다가 다른 마약류에까지 흡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한 사례임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의 경찰조…
강요,공갈,성폭법위반등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화보계약을 맺고 피해자의 성인화보를 촬영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며 계속되는 화보 판매를 문제 삼는 것과 동시에 동거 청산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금액의 3% 정도만 인용된 사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었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계약 해지를 한 후 약 67,000,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2. 더엘의…
사기 피해자가 사기행위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전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위 사기꾼을 의뢰인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대형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관리단집회소집허가신청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미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리단이 성립되어있고, 관리인이 총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를 들어 법원에 관리단(의뢰인)을 상대로 관리단집회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