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한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중 호텔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
2022-08-17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 2. 더엘의 조력 …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손해까지 인정받은 사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미리 통지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부터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보석허가신청 성공사례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대한 구속을 미루어야 …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인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표현을 두 차례 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고소사실을 부인하는…
감금치상등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못 내리게 하여 감금한 뒤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비상계단에서 다시 피해자를 때…
교특법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회 위반 벌금사례
1. 사건개요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앞에 정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두 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 2. 더엘의 조력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포통장 조직의 관리자로서 다수의 대포통장을 사설도박사이트, 투자사기 조직 등에 유통하고 이로 인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 더엘의 조력 더…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지하철 계단 등에서 불상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본 사건을 저지른 경위를 분석하여 더…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한 번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며칠 뒤 다시 고소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승소사례
성매매특별법위반 조건부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핫키스’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40,000원을 계좌이체 한 뒤,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
청구이의 승소사례
건물인도청구 승소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고 있어 난감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임대인을…
관리비청구 방어성공
1. 사건개요 원고는 건물 관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의뢰인인 피고는 상가관리단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관리 도급계약에 기한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
사기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쿠○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취소한 뒤 반품은 중고물품 또는 다른 물품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7,4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 2. 더엘의 조력항소심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