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없는 강제집행을 무마시킨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와 창고의 임대차 등에 관하여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자들이 창고 내의 의뢰인 회사의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안입니다. &nbs…
2022-08-16
근로자들의 4억 원을 초과하는 임금 청구 소송에 회사가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더엘의 정기자문 회사로서, 근로자들 중 일부가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응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의뢰인들…
상속인들이 4억원 가량의 재산을 전부 돌려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사망 전에 다른 제3자 명의로 주식 및 예금에 관한 거래를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2022-02-20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편, 의뢰인의 대표이사는 횡령ㆍ배임행위를 하여 형사 조사를 받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표의사의 문제 행위를 사…
2022-02-14
과다청구한 공사대금 1억 3천만원을 감축한 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건설회사에게 공사 도급을 주고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건물에는 너무나도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건설회사에게 하자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고 이야기 하였지만, 건설회사는 이러한 …
2021-01-22
건물 인도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전 소유자는 임차인과의 사이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는 들어가지 않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켰고, 임차인은 소유자가 의뢰인으로 바뀌…
2020-12-15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채무자 A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채무자 A의 아버지가 사망…
2020-12-08
체불임금 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A라는 사람으로, 건설업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A의…
2020-08-25
손해배상 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A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납품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A가 납품을 지체함에 따라 의뢰인의 물건 제조가 늦어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의 거래처에대한 납품까지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거래처에 대한…
2020-07-23
체불임금 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직접 고용한 A 시행사가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시행사와 그 수급인인 B 건설사 모두를 피고로 하여, …
2020-07-09
영업방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실관계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A 회사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건물 1층 주자창에 차를 세워둔…
사실관계의뢰인들은 A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수개월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들이 A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A 회사의 자금이 충분하지 않…
2020-06-25
공사대금 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공사 하도급 업체로 신축 건물의 공사를 완성한 후 약 1년 6개월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사에 하자가 있어 완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
퇴직금 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서는 A 회사에 12년간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A 회사 측에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 회사는 의뢰인께서 퇴직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