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육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리베이트를 하면 고기를 싸게 도매로 받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500만 원을 교부받았음.…
2022-08-16
재물손괴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쪽문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음. 2. 더엘의 조력 &…
주거침입교사,정통법위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불상의 남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며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
폭행,협박 일부무죄(협박에 대하여)
1. 사건개요 의뢰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 2. 더엘의 조력 …
약사법위반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약사인 의뢰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약 1년 6개월간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육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리베이트를 하면 고기를 싸게 도매로 받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
2022-03-10
폭행 및 협박 일부무죄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그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낙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2. 더엘의 조력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사…
2022-01-18
재물손괴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쪽문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
2021-12-13
감금치상과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못 내리게 하여 감금한 뒤 위 차량 안에서 여자친구를 때리고,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여자친구를 끌어내린 후에 비상계단에서 다시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2. …
2021-11-26
집행유예 취소를 막은 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습니다.이를 이유로 검찰은 법원에 의뢰인에 대한 …
2021-06-16
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 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사건의 해결법률사무서 더엘은 의뢰인 회사의 근무규정을 확인하고, 실제로 회사에 찾아…
2021-03-09
영유아보육법위반 불기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담임교사가 아닌 사람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담임교사 1명을 실…
2020-11-17
업무방해 무혐의 사례
사실관계파주시에 위치한 어느 대규모 상가에서 두개의 관리단이 서로 자신이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다투고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그 중 한 관리단의 대표이셨습니다.의뢰인은 임시관리단 총회를 소집하면서, <자신이 관리단의 대표로서 임시 …
2020-10-26
근로기준법위반 불기소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요, 함께 일하던 직원 6명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해결우선 더엘은 근로자들이 정말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는…
2020-10-06
1억원 대출사기 집행유예 사례
사실 관계의뢰인들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허위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의뢰인들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020-09-29
업무상횡령 무혐의 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는데요,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수표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 회사를 위해 보관중이던 수표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비용 처리 절차에 문제가…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