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집행유예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쿠○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취소한 뒤 반품은 중고물품 또는 다른 물품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7,4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

2. 더엘의 조력

항소심부터 수임한 사건으로, 우선 쿠○ 주식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위 회사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여 1심 때 미처 모두 공탁하지 못했던 나머지 금액을 마저 공탁하고 의뢰인의 정상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조력함

3. 결과 및 의의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추가 공탁을 한 것은 물론 1심 때 주장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정상 사유를 추가적으로 개진하는 등 더엘 형사팀만의 노하우를 살려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