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청구 방어성공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원고는 건물 관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의뢰인인 피고는 상가관리단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관리 도급계약에 기한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건물관리 도급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전혀 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이에 피고측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구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부수적인 법적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칫 계약서대로 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도 있었으나, 더엘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여 관리단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