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집행유예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한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중 호텔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기관에서 교육수행, 금연학교를 다니는 노력 등을 통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조력함

3. 결과 및 의의

기소유예 처분이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마약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단기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