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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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045회 작성일 22-08-17 13:27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이 ADHD치료 목적으로 대마 흡입을 시작하였다가 다른 마약류에까지 흡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한 사례임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관련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하였고 마약사건에서 재범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단약교육 진행 및 운동 등을 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재판에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3. 결과 및 의의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추세에서 의뢰인에게 선제적 조치를 지도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잘 따라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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