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약 4억 원 가량 주식 등 재산을 모두 돌려받은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사망 전에 다른 제3자 명의로 주식 및 예금에 관한 거래를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
2022-08-17
준강제추행 1심 실형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은 사례
준강제추행 1심 실형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프리카티비 BJ인 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파이즈리 해보신 적 있나요.’라는 댓글을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전동휠체어 제작 도급을 부탁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 과정에서 고소인은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수정을 반복하고 목업모델이 아닌 양산모델을 원하며 뜻대로 되지 않자…
복잡한 방식으로 홀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안
1. 사건개요 의뢰인의 모친은 사망하기 전 유일한 아들의 며느리에게 유일한 재산을 신탁하면서, 사망 이후의 수익자는 아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은 이를 모친의 사망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무고 입건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 2. 더엘의 조력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은 어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1. 사건개요 검찰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였다고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 2. 더엘의 조력 의뢰인들 사이에 …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고소…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약 14억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약 32억 원의 반대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상대방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이후 의뢰인 회사가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자, 상대방 회사가 오히려 이를 거절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더엘과 여러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회사로서, 공사를 완료했으나 도급인 측이 부당한 사유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도급인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섹1스어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위와 같은 …
관리비청구 방어성공
1. 사건개요 원고는 건물 관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의뢰인인 피고는 상가관리단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관리 도급계약에 기한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부동산 가압류 승소사례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벌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이외 불륜으로 만나던 피해자와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때 수 회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법위반 2. 더엘의…
2022-08-16
상해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화해권고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당해 큰 상처를 입었고, 협의가 되지 않아 피고의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소송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
사기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육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리베이트를 하면 고기를 싸게 도매로 받아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500만 원을 교부받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