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기소유예 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주변 6가구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례

2. 더엘의 조력

범행동기에 있어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및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임을 강조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방화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웃주민들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3. 결과 및 의의

현주건조물방화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지만 의뢰인의 참작할만한 범죄동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