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섹1스어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채팅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에 정보공개청구를 곧바로 하여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한 뒤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 냄.

3. 결과 및 의의

검사는 합의가 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 메시지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아 목표했던 기소유예보다 더 나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