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고소인이 대형마트 직원으로 자신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고소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을 주장하여 고소동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구심을 들게 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 의뢰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이 보인 비상식적인 태도 등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음

3. 결과 및 의의

최근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다수의 성범죄가 기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논리적 반박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