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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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026회 작성일 22-08-17 10:57본문
1. 사건개요
검찰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였다고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
2. 더엘의 조력
의뢰인들 사이에 공모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유력한 증거를 근거로 주장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관련 증거를 통해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구속영장은 검찰이 수사에 있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심적 압박 없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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