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프리카티비 BJ인 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파이즈리 해보신 적 있나요.’라는 댓글을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고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은 어려운 사건이기에 양형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경찰단계에서 미리 제출하였으며, 마지막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3. 결과 및 의의

피해자가 원했던 합의 금액은 당초 800만 원이었는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400만 원으로 합의금액을 낮췄고, 전과가 생기면 승진에 불리함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던 피의자에게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