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위반 조건부기소유예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범죄 성매매특별법위반 조건부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044회 작성일 22-08-17 11:24

본문

e06d1aa1c6f5d312ec78cce9de85edda_1660703018_6678.jpg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핫키스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40,000원을 계좌이체 한 뒤,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경찰 조사 때 모두 자백을 한 상황이라 무죄를 받기에는 쉽지 않았고 사건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더엘만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3. 결과 및 의의

 

더엘만의 증거수집 능력으로 처음부터 양형사유를 수집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 대표: 이래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층 503, 504호(장항동, 보림빌딩)
전화번호 : 031-812-5566  FAX : 070-4618-5585  사업자등록번호 : 133-43-00520
Copyright 법률사무소 더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