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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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989회 작성일 22-08-17 11:28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한 번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며칠 뒤 다시 고소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주변 CCTV자료 등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였던 사실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함.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사건 당시 체포를 당한 적까지 있었고 강압적으로 보이는 말투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이 있는 등 의뢰인 측에 불리한 사정이 다수 있었으나 더엘만의 증거확보 방법을 통하여 정황 증거들을 많이 수집하여 결국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 없음이 밝혀졌고 사건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