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공갈,성폭법위반등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화보계약을 맺고 피해자의 성인화보를 촬영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며 계속되는 화보 판매를 문제 삼는 것과 동시에 동거 청산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의뢰인을 공갈 등으로 몰아가며 공갈, 성폭법위반 등으로 고소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동거 청산 및 화보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명의로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여 왔고, 성인화보 발행이라는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정황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화보 발행 수익 배분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였고 법리적으로도 성인화보를 음란물이 아닌 저작물의 하나로 주장하며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상의 결과를 도출함

3.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은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위 혐의를 비롯한 각종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총 7개의 고소 혐의 중 의뢰인이 인정하는 1개의 혐의와 다른 1개의 혐의 이외에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위 두 개의 혐의에 대하여도 검찰은 5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