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분과 연락처를 교환한 후 따로 만나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고소를 당해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2. 더엘의 조력

여성분께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원치 않는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강제로 키스를 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영업이 종료할 때까지 함께 있었고, 의뢰인이 여성분을 집에 데려다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여성분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최근 관계를 한 후 여성분께서 마음이 변하여 고소를 하고, 남자분들은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여성분의 진술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과 동기가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을 찾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