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및반포 사건불송치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던 중 여자인 피해자들이 서로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뒤 위 동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및반포

2. 더엘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홍대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는 친구들로 한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많아 성문화에 대하여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서로 보여주고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점, 이 사건 해당 동영상 역시 의뢰인이 촬영한 뒤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동영상 촬영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묵시적 내지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것이고 게시한 것 역시 평소 그들의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위 동영상 자체가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주장함으로써 사건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유학을 앞두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동안 의뢰인과 피해자들이 촬영하고 게시했던 동영상들을 수집하여 문화를 설명하고 외국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무혐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