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더엘과 여러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회사로서, 공사를 완료했으나 도급인 측이 부당한 사유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도급인은 더엘이 대리인으로 기재된 소장을 접수받은 이후 몇 차례 소정외 연락을 나눈 이후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의 협력업체에게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더엘은 1차적으로 도급인이 지급한 금액도 선제적으로 상법상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면서, 협력업체와 의뢰인, 도급인의 관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도급의 법리에 따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는 더엘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주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다른 민사 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하며, 재판부가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 역시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더엘은 각종 공사, 더 넓게는 여러 도급 계약에 관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