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210회 작성일 22-08-17 10:45

본문

e06d1aa1c6f5d312ec78cce9de85edda_1660700677_0092.jpg





1.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고소인이 대형마트 직원으로 자신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고소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을 주장하여 고소동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구심을 들게 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 의뢰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이 보인 비상식적인 태도 등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음

 

 

3. 결과 및 의의

 

최근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다수의 성범죄가 기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논리적 반박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 법률사무소 선인 소속변호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일산 서부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SOS현장지원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 대표: 이래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층 503, 504호(장항동, 보림빌딩)
전화번호 : 031-812-5566  FAX : 070-4618-5585  사업자등록번호 : 133-43-00520
Copyright 법률사무소 더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