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무고 입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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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006회 작성일 22-08-17 10:59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
2. 더엘의 조력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은 어려운 사건이기에 양형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무엇보다 무고에 이른 이유가 당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부모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추가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입건되지 않고 입건유예 처분을 받음.
3. 결과 및 의의
검찰단계까지 사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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