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불송치된 사례 >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께는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이 있었고, 그 곳에서 한 여성분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셨고, 그 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상대방 여성분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분이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의뢰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엘은 합석을 시켜 준 사장님의 증언, 당시 분위기,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상대방 여성분과 의뢰인이 다정하게 연락을 한 사실 등을 증거로 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협의없음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