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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불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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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812회 작성일 21-08-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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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는 술집에서 만난 후 몇번 더 만남을 이어가던 여자지인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여자 지인분께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하셨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저희 더엘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께서 평소에 여성분과 어느정도 스킨십을 하는 사이셨기에 아무일도 없었다고 변론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더엘은 평소에 의뢰인과 여성분이 연인같은 관계였다는 점,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친밀하게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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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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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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