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불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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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746회 작성일 21-09-16 13:02본문
사실관계
의뢰인분께서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신 뒤 수사를 받게 되어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성매매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대가를 지급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엘은 의뢰인께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까지는 그 어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이 아닌,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 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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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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