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성범죄 신호위반 교통사고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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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575회 작성일 20-07-10 10:18본문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야간에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충격하셨고,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맞은편 차선을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야간이었던 탓에 차량이 파손된 정도나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가 매우 컸습니다. 피해 차량은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손상되었고, 운전자는 전신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셨기 때문에, 법률 규정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바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여러가지 상황이 의뢰인께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더엘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불안해 하시던 의뢰인을 위로해드렸고, 재판부에는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께 중한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한 끝에 의뢰인께서는 벌금 300만원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