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대응사례
사실관계의뢰인께서는 야간에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충격하셨고,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