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약 14억 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약 32억 원의 반대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상대방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이후 의뢰인 회사가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자, 상대방 회사가 오히려 이를 거절하…
2022-08-17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실관계경영권 분쟁을 겪던 A 회사에서, 어느 한 주주가 다른 주주들과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들의 주주지위를 부정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사건의…
2021-05-31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사례
사실관계의뢰인은 A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의뢰인께서는 A 주식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셨고, 이에 A 주식회사의 자금운영이 불투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께서는 A 주식…
2020-07-09
주주권확인 소송 성공사례
사실관계A씨는 자신이 B 회사의 주식 3만주를 의뢰인께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는 A씨로…
회사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실관계이 사건은 회사가 의뢰인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A라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A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
202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