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방어성공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으나, 위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위 관리단의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인…
2022-08-17
2인 조합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청구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음식점 동업을 시작했고, 각자 금액을 투자했는데,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함 …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청구금액의 3% 정도만 인용된 사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었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계약 해지를 한 후 약 67,000,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2. 더엘의…
사기 피해자가 사기행위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전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위 사기꾼을 의뢰인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한 대형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관리단집회소집허가신청 방어사례
1.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미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리단이 성립되어있고, 관리인이 총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를 들어 법원에 관리단(의뢰인)을 상대로 관리단집회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손해까지 인정받은 사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미리 통지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부터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승소사례
청구이의 승소사례
관리비청구 방어성공
1. 사건개요 원고는 건물 관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의뢰인인 피고는 상가관리단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관리 도급계약에 기한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
상속인들이 약 4억 원 가량 주식 등 재산을 모두 돌려받은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부친의 사망 이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사망 전에 다른 제3자 명의로 주식 및 예금에 관한 거래를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더엘과 여러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회사로서, 공사를 완료했으나 도급인 측이 부당한 사유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도급인은 …
1. 사건개요 원고는 건물 관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의뢰인인 피고는 상가관리단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관리 도급계약에 기한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부동산 가압류 승소사례
상해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화해권고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당해 큰 상처를 입었고, 협의가 되지 않아 피고의 형사 처벌 이후 민사 소송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
2022-08-16
차용증이 없음에도 대여금 사건에서 많은 금액을 인용받은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 가량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할 때마다 금액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추심금사건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