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음에도 대여금 사건에서 많은 금액을 인용받은 사건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 가량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할 때마다 금액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의뢰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대여금 사건에서는 단순히 금전이 이체되었거나 지급되었다는 사정 외에도, 금전 지급의 원인이 소비대차계약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소비대차계약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 서류는 차용증이겠으나, 가족이나 연인관계 등 사이에 금전 대여가 있는 경우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 경우 수많은 간접사실을 풍족하게 입증해야만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는바, 더엘은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많은 자료와 증거를 분석하고 유의미한 내용만을 추렸으며, 보다 전략적으로 사건을 접근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소액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소장 접수까지는 스스로 진행하셨으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어 더엘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이에 더엘은 전략을 수립하고, 다시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사건 자체를 재구성하였고,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사 사건에 있어 청구금액의 액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많으므로, 본 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