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4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입건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기소되어 시간이 매우 …
2022-09-01
강제추행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n…
준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함. …
2022-08-17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후배 커플과 함에 펜션에 놀러갔는데 배우자가 잠든 사이 배우자의 방에 함께 있던 피해자인 후배 여자친구에게 입을 맞추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
강요,공갈,성폭법위반등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화보계약을 맺고 피해자의 성인화보를 촬영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며 계속되는 화보 판매를 문제 삼는 것과 동시에 동거 청산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지하철 계단 등에서 불상의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본 사건을 저지른 경위를 분석하여 더…
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게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한 번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며칠 뒤 다시 고소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
성매매특별법위반 조건부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핫키스’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40,000원을 계좌이체 한 뒤,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
준강제추행 1심 실형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은 사례
준강제추행 1심 실형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프리카티비 BJ인 피해자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파이즈리 해보신 적 있나요.’라는 댓글을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1. 사건개요 검찰은 의뢰인들이 공모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간을 하였다고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 2. 더엘의 조력 의뢰인들 사이에 …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섹1스어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위와 같은 …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벌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이외 불륜으로 만나던 피해자와 주로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때 수 회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법위반 2. 더엘의…
2022-08-16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및반포 사건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놀던 중 여자인 피해자들이 서로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뒤 위 동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외국인인 피해자를 만났고 성행위를 몰래 불법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위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함께 보내어 카메라 불법촬영 및 촬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