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공무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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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148회 작성일 20-07-09 11:11본문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의왕시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던 중 의왕시로부터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당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처분에 대해 강력하게 다투고 싶어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1. 집행정지
법률사무소 더엘은 처분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이미 직위해제와 해임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동안 공무원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정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지는 재판에서 이기지 않았으나 사실상 재판에서 이긴 것과 같은 효과를 미리 받는 것이었기에, 법원을 확실히 설득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더엘은 ① 의뢰인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이 매우 부당하여 본안에서 의뢰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② 집행정지 하지 않으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