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호, 4호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체육관에서 자신보다 어린 초등학생 3명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 및 상해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부모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건 2.…
2022-09-01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 선고 …
2022-08-23
현주건조물방화 기소유예 사례
1. 사건개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주변 6가구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례 2. 더엘의 조력 범행동기에 있어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22-08-17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수 회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가족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
사기 및 특수협박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 사건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 및 특수협박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단계에서 더엘을 찾으셨습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향정)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ADHD치료 목적으로 대마 흡입을 시작하였다가 다른 마약류에까지 흡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까지한 사례임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의 경찰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한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중 호텔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 2. 더엘의 조력 …
법정구속된 피고인의 보석허가신청 성공사례
1.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으로 인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대한 구속을 미루어야 …
명예훼손 - 불송치(혐의없음)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인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표현을 두 차례 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이 고소사실을 부인하는…
감금치상등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못 내리게 하여 감금한 뒤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비상계단에서 다시 피해자를 때…
교특법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2회 위반 벌금사례
1. 사건개요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도중 앞에 정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 두 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발생시킨 사건 2. 더엘의 조력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포통장 조직의 관리자로서 다수의 대포통장을 사설도박사이트, 투자사기 조직 등에 유통하고 이로 인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2. 더엘의 조력 더…
사기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쿠○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취소한 뒤 반품은 중고물품 또는 다른 물품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약 7,4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 2. 더엘의 조력항소심부터 …
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전동휠체어 제작 도급을 부탁받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작 과정에서 고소인은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수정을 반복하고 목업모델이 아닌 양산모델을 원하며 뜻대로 되지 않자…
무고 입건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 2. 더엘의 조력 증거가 명백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은 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