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폭력 등 동종 범죄로 수 회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가족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가 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다 받고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사건을 맡겼고 경찰 조사 때 부인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음으로써 양형사유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함과 동시에 경찰들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보내는 등 새로이 양형사유들을 만들어 재판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경찰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사유를 적절하게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