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1억원 대출사기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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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728회 작성일 20-09-29 11:06본문
사실 관계
의뢰인들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실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허위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의뢰인들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명백했고, 그 금액은 1억원이 넘었기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더엘은 의뢰인들의 변호를 맡아서, 의뢰인들이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