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주거침입교사,정통법위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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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4,060회 작성일 22-08-16 17:31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불상의 남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며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집까지 찾아가지는 않았음
2. 더엘의 조력
주거침입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고, 이 사안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정통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함.
3. 결과 및 의의
법리적인 다툼을 통하여 아예 범죄인정안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