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아파트 쪽문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음.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교사의 신분으로 범죄전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정을 책임지게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송치 전 미리 제출해놓음으로써 검사가 곧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교사였고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될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소유예를 받아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