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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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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2-08-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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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뢰인은 배우자, 후배 커플과 함에 펜션에 놀러갔는데 배우자가 잠든 사이 배우자의 방에 함께 있던 피해자인 후배 여자친구에게 입을 맞추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된 사건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피해 당시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통화 녹음에도 위 피해와 관련한 내용이 녹음된바 양형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양형사유를 적절하게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지 않았고 나아가 뢰인은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정보공개 또는 취업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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