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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현주건조물방화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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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814회 작성일 22-08-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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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주변 6가구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례

 

 

2. 더엘의 조력

 

범행동기에 있어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및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임을 강조하고 재발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방화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웃주민들로부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냄

 

 

3. 결과 및 의의

 

현주건조물방화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지만 의뢰인의 참작할만한 범죄동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음

박준제 수석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도산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서울 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금융감독원 변호사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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