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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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3,339회 작성일 22-09-01 13:16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총 4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입건됨
2. 더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기소되어 시간이 매우 촉박함은 물론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일부 인정하는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사유로 삼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효과적인 전략을 취함으로써 형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였음
3. 결과 및 의의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도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부인으로만 일관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재판 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음
이정준
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법무부장관 법무유공 표창
-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미국 Washington Lawfirm P.L.C. 변호사 연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선임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부천출장소 선임 법무관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예방강연 강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