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체불임금 소송 전부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5,076회 작성일 20-07-09 11:29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직접 고용한 A 시행사가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시행사와 그 수급인인 B 건설사 모두를 피고로 하여, 두 회사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