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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휴대폰 카메라촬영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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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0-07-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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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휴대폰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죄값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기에, 성폭력 범죄 사실이 공개·고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을 경우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법률사무소 더엘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처벌만이 내려지도록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계시며 성폭력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죄를 넘어서는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더엘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께는 집행유예를 받고 추가적인 정보의 공개와 고지 및 취업제한 조치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 취득
  •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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