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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상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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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0-07-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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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음식점 앞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지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지인은 의뢰인이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인의 진술에는 믿기 어려운 과장이 섞여있었고,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흐릿하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께 달려들고 의뢰인은 손을 뿌리치려는 듯한 몸짓을 하고 있는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상세히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께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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