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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체불임금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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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20-08-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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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을 직접 고용한 것은 A라는 사람으로, 건설업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A의 자산상태는 의뢰인들께 임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B 주식회사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B 주식회사 또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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