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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 등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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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20-09-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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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의 진행방향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몇몇 투자자들이 의뢰인을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투자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받는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여부입니다. 당초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지만, 사업 진행의 난항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투자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된 것이라면 투자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에, 더엘은 의뢰인의 당초 사업계획과 자금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몇몇 투자자들은 의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들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저희 측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할만한 언행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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