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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회사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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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0-06-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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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이 사건은 회사가 의뢰인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A라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A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사건의 해결

상대방은 A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의뢰인 회사에 인수된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의뢰인 회사가 A 회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엘은, 의뢰인 회사와 A 회사는 명백히 다른 회사라는 점 그리고 A 회사에게 채무 면탈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엘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어 원고 기각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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