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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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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20-09-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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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더엘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의 강제추행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더엘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범죄행위가 아닌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꼼꼼히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갔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더엘은 의뢰인께서 힘을 잃지 않도록 북돋아드리고, 의뢰인께 유리한 주장과 자료를 하나라도 더 모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도 의뢰인이 무죄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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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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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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