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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업무상횡령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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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20-09-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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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는데요,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수표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께서 회사를 위해 보관중이던 수표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에도, 비용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문제되는 수표 금액이 4억 9천만원이었기에 의뢰인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엘은 의뢰인께서 오로지 회사 업무를 위한 목적에서 수표를 사용하셨다는 점, 비용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는 회사 업무 관행상 크게 문제되지 않아왔다는 점, 의뢰인께서 그간 회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셨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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